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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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행법 2008. 4. 16.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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